⚖️ 이의있음! (Objection!)

음식점 소상공인 행정심판 AI 보조 서비스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사장님, 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목차

프로젝트 소개
주요 기능
기술 스택
시스템 아키텍처
멀티 에이전트 AI 구성
ERD
시작하기
API 문서
프로젝트 구조
주요 화면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 가이드
배포
팀 소개
참고 자료

🎯 프로젝트 소개

왜 이의있음! 인가?

"행정처분을 받은 4명 중 1명은 뒤집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행정심판 인용률은 27.4%,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연평균 인용률은 34.6% 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식점 소상공인은 법률 지식 부재, 비용 부담,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인해 대응을 포기합니다.

이의있음! 은 AI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심판의 전 과정(처분서 분석 → 법적 쟁점 도출 → 유사 판례 검색 → 청구서 자동 작성 → 답변서 반박 → 재결서 해석)을 무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합니다.

핵심 가치

⚡ 골든타임 사수: 접속 즉시 잔여 청구기간(90일/180일) 자동 계산 및 D-Day 알림
🧠 멀티 에이전트 AI: 5개의 전문화된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분담하여 법률 서류 품질 극대화
📊 7,000건 판례 RAG: Hadoop HDFS + Vector DB 기반 유사 판례 실시간 검색
📝 자동 서류 생성: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보충서면 자동 작성
🔍 법령 버전 관리: 처분일 당시 법령을 자동 매칭하여 법령 오적용 탐지
💰 완전 무료: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A to Z 지원

시장 배경

지표	수치	출처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	국민권익위
시도 행심위 연평균 인용률	34.6%	법률신문
2024년 폐업 사업자 수	100만 8,282명 (역대 최초 100만 돌파)	코리아비즈리뷰
음식점업 폐업률	15.7% (업종 중 최상위권)	한국은행
소상공인 부채 보유율 / 평균 부채	51.9% / 평균 1억 7,100만 원	중기부 실태조사

타겟 유저

항목	내용
타겟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음식점 사업주
연령	주로 40~60대 (소상공인 중 50대 34.2%, 40대 26.7%)
디지털 리터러시	낮은 편. 법률 용어 취약, 복잡한 서식 작성 어려움
심리 상태	처분 직후 극도로 위축. "어차피 안 된다"는 포기 심리

✨ 주요 기능

1. 📸 처분서 분석 (1단계)

문서 입력: 행정처분 통지서를 촬영(이미지), PDF 업로드, 또는 수기 입력
AI 추출 (A-0): OCR + LLM으로 처분일, 처분청, 위반 법조항, 처분 수위 자동 추출
D-Day 알림: 잔여 청구기간(90일/180일) 즉시 계산
적법요건 판단: 청구인 적격, 대상 적격, 청구기간 등 자동 체크

2. ⚖️ 법적 쟁점 분석 (2단계)

본안판단 AI 분석: 4가지 쟁점 자동 분석
- 사실오인: 처분 근거 사실이 틀렸는가
- 법령 오적용: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 재량권 일탈·남용: 비슷한 사건 대비 과한 처분인가
-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 위반
인용 가능성 산출: HIGH / MEDIUM / LOW 구간으로 가능성 제시
유사 판례 검색: Hadoop RAG 기반 7,000건 판례에서 최적 매칭

3. 📝 서류 자동 생성 (3단계)

행정심판 청구서: AI가 법적 논리와 판례 근거를 포함한 전문 청구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서: 영업정지 시 영업 지속을 위한 신청서 동시 작성
증거 체크리스트: 승소에 필요한 입증 서류를 우선순위로 추천 (CCTV, 교육일지, 부채증명 등)
문서 검증 (Agent B): 작성된 서류의 오류, 누락, 논리 불일치 자동 검수

4. 🛡️ 답변서 분석 & 보충서면 (4~5단계)

답변서 분석: 행정청 답변서의 논리적 허점 자동 포착
보충서면 자동 작성: 답변서 반박 판례를 새로 검색하여 1:1 반박 구조의 보충서면 생성
집행정지 재신청: 기각 시 새로운 사정을 반영한 재신청서 자동 작성

5. 📋 재결서 해석 (6단계)

재결서 분석: 최종 결과(인용/기각/각하)를 쉬운 말로 해석
후속 조치 안내: 행정소송 등 다음 단계 가이드 제공

6. 🔐 회원 관리

회원가입/로그인: 이메일 인증 기반 가입, JWT 토큰 인증
비밀번호 찾기: 이메일 인증 후 비밀번호 재설정
설문조사: 사건 생성 시 처분 유형, 본인 여부 등 초기 설문

🛠 기술 스택

Backend

기술	버전	용도
Spring Boot	4.0.3	메인 백엔드 프레임워크
Java	21	백엔드 언어
PostgreSQL	-	주 데이터베이스 (JSONB 지원)
Redis	-	캐싱, 세션 관리
Spring Security + JWT	-	인증/인가
Spring Cloud OpenFeign	-	AI 서버 API 통신
Spring Mail	-	이메일 인증, 비밀번호 찾기
AWS S3	-	파일 업로드 저장소

선택 이유:

Spring Boot 4.0: 최신 LTS, 가상 스레드 지원으로 AI 파이프라인 비동기 처리에 적합
PostgreSQL: JSONB 타입으로 AI 분석 결과를 유연하게 저장, pgvector 확장으로 임베딩 벡터 저장
OpenFeign: AI 서버와의 마이크로서비스 통신을 선언적으로 구현

AI / Data

기술	용도
GPT-5 (A-0, A-3)	OCR 문서 추출, 법률 문서 작성
Claude Sonnet 4.5 (A-1, A-2, B)	법리 분석, 판례 전략, 문서 검증
FastAPI	역할별 AI Agent 및 오케스트레이션 구조
Hadoop HDFS	판례 원본 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레이크)
PySpark + YARN	판례 데이터 분산 처리 (중복제거, 정제)
Vector DB	판례 임베딩 저장 및 RAG 검색
GMS API (GPT-4.1-mini)	법령명 정제 (Refine Step 1)
법제처 API	법령 데이터 수집, 조문 조회

Frontend

기술	용도
Next.js	React 기반 풀스택 프레임워크 (SSR/SSG)
TypeScript	프론트엔드 언어
pnpm	패키지 매니저 (workspace 지원)
shadcn/ui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Tailwind CSS (PostCSS)	유틸리티 CSS 프레임워크
ESLint + Prettier	코드 린팅 및 포맷팅

선택 이유:

Next.js: SSR을 통한 SEO 최적화, API Routes로 BFF 패턴 구현 용이, 법률 서비스 특성상 초기 로딩 속도 중요
pnpm: npm 대비 디스크 공간 절약 및 빠른 설치, workspace 모노레포 지원
shadcn/ui: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접근성 우수 컴포넌트,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타겟 유저에게 적합

Infrastructure

기술	용도
Docker	컨테이너화
Jenkins	CI/CD 파이프라인
Nginx	리버스 프록시, SSL
AWS EC2	클라우드 배포
AWS S3	파일 스토리지

Development Tools

도구	용도
Gradle 8.x	빌드 도구
Swagger (springdoc-openapi)	API 문서화
Git / GitLab	버전 관리
Jira	이슈 트래킹
Notion / Discord	커뮤니케이션

🏗 시스템 아키텍처

전체 구조도

                        [Client]
                    Next.js (TypeScript)
                           │
                        HTTPS
                           │
                     [Nginx :443]
                     /     |     \
                    /      |      \
          [FE :3000]  [BE :8080]  [AI Server]
           Next.js    Spring Boot  Agent Server
                        |    \          |
                   ┌────┘     └────┐    |
                   |               |    |
            [PostgreSQL] [Redis]   └────┤
             - users     - Session      |
             - cases     - Cache   [OpenFeign]
             - gov_docs  - Token     API 통신
             - analysis                 |
             - gen_docs            [AI Agents]
             - evidence            - A-0 (문서추출)
             - precedents          - A-1 (법리분석)
                                   - A-2 (전략/판례)
                   |               - A-3 (문서작성)
              ┌────┼────┐          - B   (검증)
              |    |    |
        [Hadoop] [Spark] [Vector DB]
        HDFS     - 중복   - 임베딩
        - 판례    제거    - RAG
          7K건  - 정제   - 하이브리드
        - 법령               검색
        - 크롤링

        [법제처 API]  [AWS S3]
        - 조문 조회   - 파일 업로드
        - 판례 수집   - 문서 저장

데이터 플로우

1. 사용자 인증 플로우

Client → Spring Boot (POST /api/auth/login) → PostgreSQL (User 검증)
→ JWT Access Token 발급 (24시간)
→ Refresh Token 발급 (7일) → Redis 저장
→ Client (Token 반환)

2. 사건 분석 파이프라인

Client → 처분서 업로드 → S3 저장 → A-0 (문서 추출)
→ A-1 (법적 쟁점 분석) → Vector DB (판례 임베딩 검색)
→ A-2 (전략/판례 매칭) → A-3 (청구서 초안 작성)
→ Agent B (교차 검증) → 최종 문서 → Client

3. 답변서 반박 플로우

Client → 답변서 업로드 → A-0 (답변서 추출)
→ A-1 (허점 분석) → A-2 (반격 판례 검색)
→ A-3 (보충서면 작성) → Agent B (검증)
→ Client (보충서면 완성)

🤖 모듈형 AI 오케스트레이션 구성

단일 모델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철저히 분리하여 AI가 할 일과 시스템 로직이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기술적 핵심입니다. 각 Agent는 FastAPI 기반 엔드포인트와 서비스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단계 간 연결이 필요한 구간은 오케스트레이터가 조합합니다.

에이전트 구성

에이전트	별칭	전담 모델	핵심 임무
A-0	눈 (The Eye)	GPT-5	처분서/답변서/재결서 OCR 및 데이터 추출
A-1	뇌 (The Brain)	Sonnet 4.5	청구기한 계산, 적법요건 체크, 법리 분석, 논리적 허점 포착
A-2	사냥꾼 (Hunter)	Sonnet 4.5	Hadoop RAG 기반 7,000건 판례 검색, 반격 시나리오 구성
A-3	손 (The Pen)	GPT-5	청구서, 보충서면 등 위원회를 설득할 고품격 법률 문서 작성
B	감시관 (Auditor)	Sonnet 4.5	A-3 작성 서류의 오타, 법령 오기재, 논리 결함 교차 검토

7단계 AI 오케스트레이션 프로세스

1단계: A-0 → 통지서 데이터 추출, A-1 → 기한 계산
   ↓
1-1단계: A-1 → 적법요건 판단 + 집행정지 필요성 분석
   ↓
2단계: A-1 → 핵심 쟁점 추출, A-2 → 판례 검색 + 전략 수립
   ↓
3단계: A-3 → 청구서 작성, B → 검증
   ↓
4단계: A-0 → 답변서 추출
   ↓
5단계: A-1 → 허점 분석, A-2 → 반격 판례, A-3 → 보충서면, B → 검증
   ↓
6단계: A-0 → 재결서 추출, A-1 → 결과 해석

📊 ERD

┌─────────────┐1    N┌─────────────────┐1    N┌──────────────────┐
│   users     │─────▶│     cases       │─────▶│  gov_documents   │
├─────────────┤      ├─────────────────┤      ├──────────────────┤
│ user_no  PK │      │ case_no      PK │      │ gov_doc_no    PK │
│ user_id     │      │ user_no      FK │      │ case_no       FK │
│ user_pw     │      │ title           │      │ document_type    │
│ user_name   │      │ status          │      │ source_type      │
│ deleted_at  │      │ stay_status     │      │ file_key         │
└─────────────┘      │ sanction_type   │      │ extracted_text   │
                     │ sanction_days   │      │ parsed_json JSONB│
                     │ claim_type      │      │ fact / opinion   │
                     │ agency_name     │      └────────┬─────────┘
                     │ business_name   │               │1
                     └────────┬────────┘               │
                              │1                       │N
                              │N              ┌────────▼─────────┐
                     ┌────────▼─────────┐     │  case_analysis   │
                     │ case_embeddings  │     ├──────────────────┤
                     ├──────────────────┤     │ analysis_no   PK │
                     │ embedding_no  PK │     │ gov_doc_no    FK │
                     │ case_no       FK │     │ law_result  JSONB│
                     │ case_stage       │     │ precedent_result │
                     │ embedding_vector │     └──┬─────┬─────┬──┘
                     │          (1536)  │        │1    │1    │1
                     └──────────────────┘        │     │     │
                         ┌──────────────────────┘     │     └──────────────────┐
                         │N                           │1                       │N
                ┌────────▼─────────┐        ┌────────▼─────────┐    ┌─────────▼────────────┐
                │evidence_documents│        │  gen_documents   │    │case_precedent_matches│
                ├──────────────────┤        ├──────────────────┤    ├──────────────────────┤
                │ evidence_id   PK │        │ analysis_no PK/FK│    │ match_no          PK │
                │ analysis_no   FK │        │ document_type    │    │ analysis_no       FK │
                │ evidence_type    │        │ content_json     │    │ precedent_no      FK │──┐
                │ submitted        │        │          JSONB   │    │ similarity_score     │  │
                │ checked_at       │        └──────────────────┘    │ match_reason         │  │
                └──────────────────┘                                └──────────────────────┘  │
                                                                                              │
                ┌─────────────────┐1    N┌──────────────────┐                                 │
                │   Precedents    │─────▶│Precedent_vectors │           FK 참조               │
                ├─────────────────┤      ├──────────────────┤◀─────────────────────────────────┘
                │ precedent_no PK │      │ vector_no     PK │
                │ precedent_name  │      │ precedent_no  FK │
                │ precedent_code  │      │ vector_text      │
                │ precedent_date  │      │ vector_data(1536)│
                └─────────────────┘      └──────────────────┘

                ┌─────────────────┐1    N┌──────────────────┐
                │      Laws       │─────▶│  Law_Provisions  │
                ├─────────────────┤      ├──────────────────┤
                │ law_no       PK │      │ provision_no  PK │
                │ law_name        │      │ law_no        FK │
                │ law_type        │      │ article_no       │
                │ effective_at    │      │ provision_text   │
                └─────────────────┘      └──────────────────┘

🚀 시작하기

Prerequisites

Java 21+ (다운로드)
Node.js 18+ (다운로드)
pnpm (npm install -g pnpm)
PostgreSQL (다운로드)
Redis (다운로드)
Docker (선택, 다운로드)

환경 변수 설정

# Database
DB_URL=jdbc:postgresql://localhost:5432/objection
DB_USERNAME=postgres
DB_PASSWORD=your-db-password

# JWT
JWT_SECRET=your-256-bit-secret

# Email (SMTP)
MAIL_USERNAME=your-email@gmail.com
MAIL_PASSWORD=your-app-password

# AWS S3
AWS_ACCESS_KEY=your-access-key
AWS_SECRET_KEY=your-secret-key

# Redis
REDIS_HOST=localhost
REDIS_PORT=6379
REDIS_PASSWORD=

실행

# 1. 저장소 클론
git clone https://lab.ssafy.com/s14-bigdata-dist-sub1/S14P21A102.git
cd S14P21A102

# 2. 백엔드 실행
cd backend
./gradlew bootRun

# 3. 프론트엔드 실행 (새 터미널)
cd frontend
pnpm install
pnpm dev

접속

서비스	URL
Frontend	http://localhost:3000
Backend API	http://localhost:8080/api
Swagger UI	http://localhost:8080/swagger-ui.html

📚 API 문서

인증 방법

모든 API는 JWT 토큰 기반 인증을 사용합니다.

# 1. 로그인
POST /api/auth/login
Content-Type: application/json

{
  "userId": "user@example.com",
  "userPw": "password123"
}

# Response
{
  "status": "SUCCESS",
  "data": {
    "accessToken": "eyJhbGciOiJIUzI1NiJ9...",
    "refreshToken": "eyJhbGciOiJIUzI1NiJ9...",
    "tokenType": "Bearer",
    "expiresIn": 86400
  }
}

# 2. API 요청 시 헤더에 토큰 포함
Authorization: Bearer eyJhbGciOiJIUzI1NiJ9...

주요 API 엔드포인트

인증 (Auth)

Method	Endpoint	설명
POST	`/api/auth/login`	로그인
POST	`/api/auth/signup`	회원가입
POST	`/api/auth/logout`	로그아웃
POST	`/api/auth/refresh`	토큰 재발급
GET	`/api/auth/validate`	토큰 검증 (로그인 유지)
DELETE	`/api/user`	회원 탈퇴 (소프트 딜리트)

이메일 인증

Method	Endpoint	설명
POST	`/api/email/send`	인증 코드 발송
POST	`/api/email/verify`	인증 코드 확인

비밀번호

Method	Endpoint	설명
POST	`/api/password/reset`	비밀번호 찾기 (임시 비밀번호 발급)
PATCH	`/api/password/change`	비밀번호 변경

사건 관리 (Cases)

Method	Endpoint	설명
POST	`/api/cases`	사건 생성
GET	`/api/cases`	사건 목록 조회
GET	`/api/cases/{caseNo}`	사건 상세 조회
PATCH	`/api/cases/{caseNo}`	사건 제목 수정
GET	`/api/cases/{caseNo}/status`	사건 상태 조회
POST	`/api/cases/{caseNo}/survey`	설문조사 저장

문서 업로드 (Gov Documents)

Method	Endpoint	설명
POST	`/api/cases/{caseNo}/documents`	처분서/답변서/재결서 업로드
GET	`/api/cases/{caseNo}/documents/{govDocNo}`	문서 상세 조회

사건 경위 (Narrative)

Method	Endpoint	설명
POST	`/api/cases/{caseNo}/narrative`	사건 경위 저장
GET	`/api/cases/{caseNo}/narrative`	사건 경위 조회

AI 분석 (Analysis)

Method	Endpoint	설명
POST	`/api/cases/{caseNo}/analysis`	AI 사건 분석 요청
GET	`/api/analysis/{analysisNo}/legal`	적법요건 판단 결과 조회
GET	`/api/analysis/{analysisNo}/merit`	본안판단 결과 조회
GET	`/api/analysis/{analysisNo}/precedents`	유사 판례 조회

증거 관리 (Evidence)

Method	Endpoint	설명
GET	`/api/analysis/{analysisNo}/evidence`	증거 목록 조회
PATCH	`/api/analysis/{analysisNo}/evidence/{evidenceId}`	증거 제출 여부 업데이트

생성 문서 (Gen Documents)

Method	Endpoint	설명
GET	`/api/analysis/{analysisNo}/documents`	생성 문서 조회 (청구서/보충서면)
POST	`/api/analysis/{analysisNo}/documents`	문서 생성 요청
PATCH	`/api/analysis/{analysisNo}/documents`	문서 수정
GET	`/api/analysis/{analysisNo}/documents/download`	문서 다운로드

공통 응답 형식

{
  "status": "SUCCESS",    // SUCCESS / FAIL / ERROR
  "message": "요청이 성공했습니다.",
  "data": { ... }
}

공통 에러 코드

HTTP Status	설명
400	요청 파라미터 유효성 검사 실패
401	JWT 토큰 누락, 만료, 또는 유효하지 않음
403	해당 리소스 접근 권한 없음
404	요청한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음
409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410	만료된 데이터 (인증 코드 등)
500	서버 내부 오류 (LLM, OCR 파이프라인 포함)

Agent API 엔드포인트

AI 서버와의 내부 통신용 API입니다.

Method	Endpoint	Agent	설명
POST	`/ai/agents/document-extract`	A-0	문서 OCR 및 데이터 추출
POST	`/ai/agents/legal-issue-analysis`	A-1	법적 쟁점 분석
POST	`/ai/agents/strategy-precedent-analysis`	A-2	전략/판례 매칭 분석
POST	`/ai/agents/document-draft`	A-3	법률 문서 초안 작성
POST	`/ai/agents/document-review`	B	문서 검증 및 교차 검토
POST	`/ai/agents/text-embedding`	-	텍스트 임베딩 생성

📁 프로젝트 구조

objection/
├── backend/                     # Spring Boot 4.0 (Java 21)
│   ├── src/main/java/com/objection/
│   │   ├── auth/                # 인증/인가
│   │   ├── cases/               # 사건 관리
│   │   ├── govdocument/         # 관공서 문서 (처분서/답변서/재결서)
│   │   ├── analysis/            # AI 분석 파이프라인
│   │   ├── gendocument/         # 생성 문서 (청구서/보충서면)
│   │   ├── evidence/            # 증거 관리
│   │   ├── narrative/           # 사건 경위
│   │   └── common/              # Security, S3, 예외처리
│   ├── build.gradle
│   └── Dockerfile
│
├── frontend/                    # Next.js (TypeScript, pnpm)
│   ├── public/
│   ├── src/
│   ├── next.config.ts
│   └── Dockerfile
│
├── ai/
│   ├── data-pipeline/           # 판례 수집/정제
│   │   ├── collect/             # 법제처 API 크롤러
│   │   ├── dedup/               # Spark 중복 제거
│   │   ├── refine/              # 법령 정제
│   │   ├── common/              # HDFS 유틸리티
│   │   └── Dockerfile
│   └── agents/                  # AI 에이전트 (A-0 ~ B)
│
└── docker-compose.yml

📱 주요 화면

1. 랜딩 페이지

서비스 슬로건 및 소개 ("초보자도 쉬운 행정심판, 당신의 든든한 AI 파트너")
행정심판 5단계 프로세스 시각 안내 (처분서 수령 → 청구서 작성 → 답변서 분석 → 보충서면 → 재결서)
핵심 기능 소개 카드 (쉬운 AI 작성 / 문서 분석 / 법률 안내)
로그인 · 회원가입 버튼

2. 로그인 · 회원가입

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이메일) / 비밀번호 로그인, 자동 로그인 옵션
회원가입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 이메일 인증 코드 확인

3. 메인 대시보드 (로그인 후)

나의 행정심판 목록 (사건 제목, 현재 단계, D-Day, 최근 업데이트)
새 사건 시작하기 버튼

4. 사건 시작 페이지

시작 방식 선택: 처음부터 시작 / 중간부터 시작 (단계 선택)
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처분서 입력: 처분 통지서 업로드(PDF/JPEG/PNG) 또는 수동 입력
- 처분 '사전' 통지서 구분 안내 (사전통지서는 아직 확정 아님을 경고)
설문조사: 처분 유형, 본인 여부 등

5. AI 분석 진행 화면

분석 진행	분석 진행

6. 적법요건 판단 결과

처분서 내용 요약 (처분서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가능 여부 판단 (청구인 적격 / 대상 적격 / 청구기간)
D-Day 타임라인 (청구 마감일까지 남은 일수)
AI 법률 비서 채팅 (실시간 Q&A)

7. 사건 경위 작성

사실관계 (육하원칙 기반 시간순 경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불가피한 사정, 억울한 점)
사이드바 진행 상황 표시 (사건경위작성 → AI판단결과 → 체크리스트 → 문서작성 → 완료)

8. 본안 판단 결과 보고서

AI 판단 요약 및 최적 전략 (취소심판 등)
쟁점별 분석 (사실오인 / 법령오적용 / 재량권일탈 / 절차적하자)
유사 판례 매칭 결과
집행정지 신청 필요 시 안내 및 작성 페이지 연결

9. 증거 체크리스트 & 문서 생성

증거 체크리스트	문서 편집	문서 생성

AI 추천 증거 목록 (제출 여부 체크)
청구서 / 보충서면 자동 생성 및 편집
문서 다운로드

10. 답변서 · 보충서면 · 재결서 단계

답변서 분석	보충서면 작성	재결서 해석

답변서 업로드 → AI 허점 분석
보충서면 자동 작성 (1:1 반박 구조)
재결서 업로드 → 결과 해석 및 후속 조치 안내

🔄 데이터 파이프라인

판례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법제처 API와 크롤링으로 음식업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수집하고, Hadoop HDFS에 저장한 뒤 PySpark + YARN으로 정제합니다.

1. Collect (수집)
   법제처 API 크롤링 (키워드: 식품접객업, 음식점, 주점, 제과점 등)
   → 본문검색 + 최신순 정렬 + 사건번호 공백 제거
   → HDFS /raw/ 에 JSONL 저장

2. Dedup (중복 제거) — PySpark + YARN 분산 처리
   → 사건번호 + 의결일자 기준 3중 중복 체크
   → HDFS /deduped/ 에 결과 저장

3. Refine (정제) — 4단계 파이프라인
   → Step 0: 처분유형 분류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폐쇄명령)
   → Step 1: LLM(GMS API)으로 모호한 법령명을 정확한 법령명으로 교체
   → Step 2: 정규표현식으로 「법령명」제X조 패턴 추출
   → Step 3: 법제처 API로 해당 조문의 실제 내용을 가져와서 원문에 삽입
   → HDFS /cleaned/ 에 최종 결과 저장

HDFS 데이터 저장 구조

/raw/precedents/          ← 과거 원본 데이터 (3,710건)
/raw/new/                 ← 크롤링 수집 신규 데이터
/deduped/                 ← Spark 중복 제거 결과
/cleaned/                 ← 정제 완료 최종 데이터
/cleaned/_index.txt       ← 처리 완료 키 인덱스

임베딩 & RAG 파이프라인

정제된 판례 → 섹션 분리 (처분개요/주장/판단/결론)
  → 청킹 (500~700자, 100~150자 overlap)
  → 임베딩 (1536차원 벡터)
  → Vector DB 저장 (메타데이터: 사건번호, 쟁점 태그, 증거 태그)
  → 하이브리드 검색 (BM25 + Dense Vector)

💻 개발 가이드

코드 컨벤션

Git Branch 전략

분야별	설명
Backend	백엔드
Frontend	프론트엔드
AI	AI 에이전트/파이프라인

각 파트 브랜치 별로 하위 브랜치(Jira 티켓번호)를 파서 작업합니다. (master push 금지)

커밋 메시지 규칙

<type>: <subject>

타입	설명
`feat`	새로운 기능 추가
`fix`	버그 수정
`chore`	빌드 설정, 패키지 매니저 설정 수정
`test`	테스트 코드 작성 및 수정
`docs`	README, 주석 등 문서 수정
`style`	코드 포맷팅, 세미콜론 누락 등 (로직 변경 없음)
`refactor`	코드 리팩토링 (기능 변화 없이 구조 개선)

예시:

feat: 처분서 인식 기능 추가
fix: JWT 토큰 만료 시 리프레시 로직 수정

패키지 구조 (도메인별)

com.objection.{domain}
├── controller      // API 엔드포인트
├── service         // 비즈니스 로직
├── repository      // DB 접근
├── dto             // Request/Response DTO
│   ├── request
│   ├── response
│   └── ai          // AI 서버 통신용 DTO (Feign Client)
├── entity          // JPA Entity
└── enums           // Enum 정의

🚢 배포

Docker 배포

# Dockerfile (Java 21 기반)
FROM eclipse-temurin:21-jdk-alpine
WORKDIR /app
COPY app.jar app.jar
ENTRYPOINT ["java", "-jar", "app.jar"]

Jenkins CI/CD

GitLab push 시 자동으로 빌드 및 배포됩니다.

GitLab Push → Jenkins Pipeline → Docker Build → Deploy

서비스 구성

서비스	포트	설명
Nginx	80/443	리버스 프록시 + SSL
Frontend	3000	Next.js 앱
Backend	8080	Spring Boot API
AI Server	-	에이전트 서버
PostgreSQL	5432	주 데이터베이스
Redis	6379	캐싱/세션
Hadoop	-	판례 데이터 저장

📊 Enum 정의 (상태 코드)

사건 상태 (CaseStatus) — 30개 상태

STARTED → DOC_UPLOADED → ANALYZING → ANALYSIS_DONE
→ NARRATIVE_WRITING → STRATEGY_GENERATING → STRATEGY_DONE
→ CHECKLIST_WRITING → DOC_GENERATING → DOC_GENERATED
→ APPEAL_SUBMITTED → ANSWER_RECEIVED → ANSWER_ANALYZING → ANSWER_DONE
→ SUPPLEMENT_NARRATIVE → SUPPLEMENT_GENERATING → SUPPLEMENT_STRATEGY_DONE
→ SUPPLEMENT_DOC_GENERATING → SUPPLEMENT_DONE → SUPPLEMENT_SUBMITTED
→ DECISION_RECEIVED → DECISION_ANALYZING → DECISION_DONE → COMPLETED

집행정지 상태 (StayStatus)

값	설명
NONE	미신청
REQUESTED	신청 완료
GRANTED	인용
REJECTED	기각

문서 유형

구분	값	설명
업로드 문서	NOTICE	행정처분 통지서
	ANSWER	행정청 답변서
	DECISION	재결서
	STAY_DECISION	집행정지 결정서
생성 문서	APPEAL_CLAIM	행정심판 청구서
	SUPPLEMENT_STATEMENT	보충서면

👥 팀 소개

SSAFY 14기 A102팀

📚 참고 자료

공식 문서

법률 데이터

시장 데이터

⭐️ 라이선스

이 프로젝트는 SSAFY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Made with ⚖️ by 이의있음! Team (SSAFY 14기 A102)

⬆ 맨 위로 이동

Name		Name	Last commit message	Last commit date
Latest commit History 520 Commits
ai		ai
be		be
data-pipeline/connect_db		data-pipeline/connect_db
exec		exec
fe		fe
img		img
.gitignore		.gitignore
Jenkinsfile		Jenkinsfile
README.md		README.md

Folders and files

Latest commit

History

Repository files navigation

⚖️ 이의있음! (Objection!)

음식점 소상공인 행정심판 AI 보조 서비스

📋 목차

🎯 프로젝트 소개

왜 이의있음! 인가?

핵심 가치

시장 배경

타겟 유저

✨ 주요 기능

1. 📸 처분서 분석 (1단계)

2. ⚖️ 법적 쟁점 분석 (2단계)

3. 📝 서류 자동 생성 (3단계)

4. 🛡️ 답변서 분석 & 보충서면 (4~5단계)

5. 📋 재결서 해석 (6단계)

6. 🔐 회원 관리

🛠 기술 스택

Backend

AI / Data

Fronte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ols

🏗 시스템 아키텍처

전체 구조도

데이터 플로우

1. 사용자 인증 플로우

2. 사건 분석 파이프라인

3. 답변서 반박 플로우

🤖 모듈형 AI 오케스트레이션 구성

에이전트 구성

7단계 AI 오케스트레이션 프로세스

📊 ERD

🚀 시작하기

Prerequisites

환경 변수 설정

실행

접속

📚 API 문서

인증 방법

주요 API 엔드포인트

인증 (Auth)

이메일 인증

비밀번호

사건 관리 (Cases)

문서 업로드 (Gov Documents)

사건 경위 (Narrative)

AI 분석 (Analysis)

증거 관리 (Evidence)

생성 문서 (Gen Documents)

공통 응답 형식

공통 에러 코드

Agent API 엔드포인트

📁 프로젝트 구조

📱 주요 화면

1. 랜딩 페이지

2. 로그인 · 회원가입

3. 메인 대시보드 (로그인 후)

4. 사건 시작 페이지

5. AI 분석 진행 화면

5. AI 분석 진행 화면

6. 적법요건 판단 결과

7. 사건 경위 작성

8. 본안 판단 결과 보고서

9. 증거 체크리스트 & 문서 생성

10. 답변서 · 보충서면 · 재결서 단계

🔄 데이터 파이프라인

판례 데이터 수집 및 정제

HDFS 데이터 저장 구조

임베딩 & RAG 파이프라인

💻 개발 가이드

코드 컨벤션

Git Branch 전략

커밋 메시지 규칙

패키지 구조 (도메인별)

🚢 배포

Docker 배포

Jenkins CI/CD